김명지 의원, 전북도 성과없는 인구정책, 변화도 책임도 없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전년 대비 인구감소율 –0.92%로 광역자치단체 중 1위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와 재정의 악화일로 속 생활인구에만 몰두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5년 06월 27일(금) 16:2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지난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정책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은 전무하다”며 “민선 8기 도정은 자율적 정책 결정에만 몰두한 채, 책임지는 주체 없는 잘못된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변화의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도정의 남은 1년을 마무리해도 되겠느냐”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전년 대비 1만 6,067명이 감소하며, 인구감소율 –0.92%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하였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중추도시 역할을 해 온 전주시의 경우, 민선 8기 시작 직전인 2022년 6월 65만 4,521명에서 2025년 5월 기준 63만 904명으로 2만 3,617명이 감소하였으며, 월평균 675명 수준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월 1천 명 이상의 감소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명지 의원은 “인구는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이며, 인구 감소는 곧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활동 위축 및 법인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기획조정실과 전북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생활인구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재정의 유·불리 분석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명지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외면한 채 공허한 정책과 연구로 귀중한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기반으로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