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벼 재배 면적 8만ha 감축 철회 촉구 식량 주권과 농업 생태계 보호 위해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해야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5년 02월 05일(수) 16:12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를 통해 벼 8만ha 면적을 감축하겠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매우 편향적이며 불합리한 조치”라며 “8만ha는 전체 논 10%를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7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에게 공공비축미 배정을 감축하는 의무를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조치는 중앙정부의 행정권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농어민을 간접 협박하는 행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은 69만 8천ha로, 이미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며 “여기서 추가로 8만ha를 감축한다면, 이는 전체 재배면적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로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농업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이를 감축하는 정책은 단순한 생산량 감소를 넘어 국민의 식량 주권과 농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에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하며, 2ha 미만 중소농 소득 보장과 23만 원 쌀값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