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호남도민신문] 대한민국의 발전은 수도권 집중의 그림자 위에 서 있었다. 수도권은 팽창하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로 내몰렸다. 지금 지방의 군·면 단위는 청년이 떠나고 노인만 남은 채 공동체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상권은 사라지며, 마을의 생명력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길은 단 하나, 공공기관의 지방 군·면 단위 이전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회복이자 인구·경제 회생의 기폭제다.

수도권 집중의 구조를 바꿀 때, 국민주권이 완성된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왔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의 혁신도시 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그 한계도 명확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광역시급으로 옮겨가면서, 실제 군·면 단위의 지방은 여전히 소외되었다. 이전된 기관 주변에 아파트와 대기업 사옥이 들어섰지만, 농촌과 읍면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었다.“지방분권”이란 구호가 있었지만, 실상은 “광역분권”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이 수도권을 벗어나 국민이 사는 곳으로 향해야 한다.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이 사는 모든 지역에 공정하게 존재해야 한다.그것이 바로 헌법이 말하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분권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곧 인구 회복 정책이다 공공기관이 군·면 단위로 이전되면 그 지역의 인구 구조가 바뀐다. 직원과 가족이 정착하면서 주거 수요가 생기고, 학교와 병원이 유지된다.

지역 청년은 굳이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한 기관의 이전이 수백 명의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협력업체와 관련 산업까지 활성화된다. 그 결과, 지역은 다시 숨을 쉰다.

무엇보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삶의 순환을 복원한다. 젊은 세대가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구조가 생긴다. 인구는 늘고, 마을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야말로 출산장려금보다 더 강력한 인구증대정책이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있어야 출산도, 정착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먼저 살아난다.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회복이다. 하루에 수백 명이 오가는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식당, 카페, 세탁소, 문구점, 숙박업소가 다시 문을 연다.

공무원 한 사람의 점심 한 끼가 열 명의 상인을 살린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기관 100명이 정착하면 최소 30~40개의 소상공인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이것이 바로 공공기관 이전의 민생경제 효과다.

군·면 단위 지역의 식당, 재래시장, 농산물 직판장 등은 사람의 발길이 끊기며 이미 한계에 몰려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은 그 지역 상권에 “숨”을 불어넣는다.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몰리면, 돈이 돌고, 공동체가 살아난다. 지방의 경제는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 흐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그 흐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전의 방향은 무작위가 아닌 지역 특성 중심의 전략적 배치여야 한다. 해양 관련 기관은 연안 군·면 지역으로, 산림청 산하기관은 산림지대 중심으로, 농업기술 관련 기관은 평야와 농촌 중심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전과 산업이 결합할 때, 지역의 정체성과 산업이 함께 성장한다. 또한 교통, 통신, 문화, 주거 인프라를 병행 확충해야 공공기관 정착이 완성된다. 행정만 옮기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면 정착은 실패한다. 행정과 생활이 함께 이동해야 진짜 분권이다.

“국민주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말하는 ‘지방시대’의 핵심은 바로 국민이 사는 곳으로 행정이 내려가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머물러서는 국민주권이 완성될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민의 터전으로 내려갈 때, 그곳은 단순한 행정 거점이 아닌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중심이 된다.

수도권 과밀은 국가의 병이고, 지방의 군·면은 그 병을 치유할 해답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군·면 단위 이전은 국민주권의 실현이자 인구증대, 그리고 소상공인 경제의 부활이다.

공공기관이 국민 곁으로 내려가는 순간, 지역은 다시 사람의 목소리로 채워지고, 시장은 활기를 되찾으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공공기관의 군·면 단위 이전”이야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사람이 머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희망의 길이다.